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과,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
1. 안전보건규정 작성 대상과 내용
1.1. 작성 의무 사업장 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:
| 업종 | 상시 근로자 수 |
|---|---|
| 농업, 어업, 서비스업 등 | 300명 이상 |
| 기타 모든 업종 | 100명 이상 |
상시 근로자 수는 주당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, 계약직, 파견직 등도 포함됩니다.
1.2. 주요 포함내용 (법 제 25조)
-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
-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
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,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명문화한 문서입니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2.1. 총칙
- 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
- 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
- 하도급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
2.2. 안전·보건 관리조직
- 조직의 구성 및 직무
- 책임자, 관리자, 감독자의 역할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
- 작업지휘자의 역할
2.3. 교육 및 훈련
- 신규 및 정기 교육의 내용
- 교육 계획 및 이력 관리
2.4. 작업장 안전관리
-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
- 유해·위험기계 검정
- 작업 중지 절차 및 재개 요건
- 안전표지 및 수칙 게시
2.5. 보건관리
-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
- 보호구 지급 및 교육
- 질병자 관리 및 취업 제한
2.6. 사고 조사 및 재해 예방
-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
- 재해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
- 사고 기록 및 보고 체계
2.7. 위험성 평가
- 평가 실시 시기, 방법, 절차
-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
2.8. 보칙
- 무재해 운동, 포상·징계 제도
- 관련 문서의 보존 및 관리
결론
안전보건규정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, 사업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체계입니다. 작성 대상 기준을 숙지하고, 정해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규정을 수립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